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올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인 뉴:홈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배점 폭도 조정합니다. 현행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지만 앞으로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check! “3자녀 이상 가구가 다자녀 특공에 불리해지는 걸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습니다.

★자녀 1인당 10%p 완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방향을 처음 밝힌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뉴:홈(나눔형)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줍니다. 여기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와 대책 발표일(3월 28일) 기준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단, 특공 지원 대상은 5배 증가

하지만 정부의 다자녀 특공 기준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솟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24만9000명 중 셋째 이상은 6.8%(1만6800명)입니다. 둘째의 비율은 30.5%(7만6000명)고요. 대충 계산해도 작년 기준 다자녀 특공 지원 대상이 5배쯤 늘어나는 겁니다. 더불어 극히 적은 공공분양 물량을 지적하는 이도 있습니다.
check! LH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정된 전국 공공분양 물량은 4257가구(9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2만여 가구를 분양한 2022년의 약 25%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