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 일까? 정보 공유 합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 하시면 계약 기간을 보통 1년이나 2년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때 원상회복의무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임차할 당니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해서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을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했습니다.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분분이 을 전의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합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대표전인데요.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는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주액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에 혹은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제출한 비용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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