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비공개 부분 주요 요지

#대통령-국회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비공개 부분 주요 요지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서 일을 해야 할 시기임. 이상동기 범죄, 증오범죄, 전세 사기 예방법, 예방과 피해 구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등 많은 현안들이 있음.
  -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음.
  -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로 국민 피해가 드러나고 있음.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 조직 완비를 해 주는 것을 저희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함.

◎ 백혜련 정무위원장

  - 홍범도 장군 관련 보훈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음.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음.
  - 가계부채가 최고 수준이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정부 각 부처가 가계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음.
  -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음. 금융위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함.
  - 정무위 소관기관에 검사 출신이 네 분이나 기관장으로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하나의 직역이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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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해줬던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했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 거치기간을 2∼3년 연기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음.
  -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마약과의 전쟁에 정면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음.

◎ 김철민 교육위원장

  - 올해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사건, 학폭 문제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음. 다행스럽게 여·야·정 교육감 등이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교권4법이 조속히 마련됐고 통과됐음. 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음.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음.
  - 학교에서 효도, 예절, 인성 교육을 법제화 또는 정책화시켜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음.
  -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학폭 문제에 연루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처리됐으면 좋겠음.
  - 유보통합 문제가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임. 시기가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므로,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번 예산 국회를 맞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R&D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음.
  - 우주항공청 관련,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있었는데,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이 된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과기부장관까지 수용을 해서 쟁점이 없어진 상황임. 우주항공청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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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있으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독도 관련 일본의 영유권 및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안 합의 등 큰 틀에서는 여야 합의를 잘 이뤄왔음.
  - 여야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고, 결국 그런 마음들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마음을 모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
  - 중동과 유럽의 전쟁을 보면 하루아침에 이런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극동아시아 전체주의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됨.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에너지를 모아갈 때라 생각함.

◎ 한기호 국방위원장

  - 현재 보훈부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데, 국방위 소관으로 이관해 국방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제대 군인이나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들이 전부 국방위와 연관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가 나눠져있다 보니 협조가 어려움.
  - 병사 봉급 인상 관련, 상대적으로 간부들이 박탈감을 갖고 있음. 일직수당 등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 유지돼야 함.
  - 국방개혁 2.0에 따라 많은 부대가 해체됐는데,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음. 필수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면 과감하게 해제해주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음. 작전 개념이 바뀌고 있으므로, 민통선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음.

◎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그 분들 가슴이 봄 눈 녹듯이 녹을 것이다 생각함.
  - 행안위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임. 이런 법이 나와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하고 사후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함.
  - 참사가 났을 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 또 유임됐음.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함.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국민들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양곡법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법안을 만든 것임. 쌀 자급률은 92%이나 밀은 0.8%에 불과해 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서 적극 개입해야 함. 그러나 농림부는 쌀 의무매수시 농민이 벼농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시각임.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한 것임. 미래 방사능 영향에 주목해주길 바람. 또한,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해수부가 맡아서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사를 해주길 바람.
  -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한 상황이므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요청함.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시행 중임.


◎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대책을 환영함.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므로, 보증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기준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길 바람.
  - RE100과 CF100 관련,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환경장벽에 대해 기업들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음.
  - R&D 예산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은 필요하나 추진 과정에서 너무 거칠면 현장에서 무너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토를 요청함.
  - 미국 전문직 비자(H-1B) 쿼터 확대가 필요함. 대미 최고 투자를 달성한 한국임에도 중국보다 전문직 쿼터가 적은 상황임. 작년에는 하원에서도 통과됐으나 상·하원 협의회에서 좌초되어 임기만료 폐기된바 정상급에서 직접 언급해주길 바람.

◎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정원 수,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발표됐음.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데,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결정은 정치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음.
  - 의대정원 확대 및 연금개혁 위해서는 정부 의지와 함께 여야 협치가 필요함.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자의 절대 다수가 근로자임에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있음.
  -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해야 함.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음.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입증 수준보다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 최근 발표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은 사실상 감축 의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임. 또한, 탄소예산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NDC 목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감축 목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와 양대노총 간 강대강 대치상황이고, 경사노위도 휴업 상태임.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는 노동계가 정부 대화하겠다는 시그널로, 정부도 이에 화답할 필요가 있음.
  - 노조법 2·3조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람. 대통령이 국회 입법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향후 노사정 대화 및 국회와의 관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함.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면 보완 입법이 필요함.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자 선정과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선 구제·후 구상권 청구 등 제도 보완 입법을 당부함.
  - LH의 연이은 부실시공으로 선량한 입주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음. 이들이 원하는 대로 재시공 등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챙겨주길 바람.

◎ 박덕흠 정보위원장

  -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대공수사능력이 사라질 처지임. 최근 정보위는 국정원-경찰 대공수사권 이관 상황을 점검했음. 철저한 점검을 통해 대공 수사에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인사청문회와 부처 업무에 성실히 임할 후보자를 지명해주길 바람.
  - 여가부 폐지 정책을 멈추길 바람. 가족 분야를 제외한 예산, 특히 청소년·여성폭력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 이는 국정과제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것임. 또한, 코로나 이후 고립 청소년이 확대되고 있어 방치하면 미래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임.

◎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기간이 딱 한 달 남았음. 역대 국회가 한 번도 기일을 지키지 못했음. 이번 예결위는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키는 국회로 신뢰를 회복해야 함. 정부 여당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바,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림.

◎ 김진표 국회의장 마무리 발언

  -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림. 원내대표님들 또 상임위원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음.
  -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 중진 지도자들인 위원장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서로에게 보약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여러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께 직접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서 시원하실 것이고 대통령님께서도 평소에 비서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즉불통이라는 말처럼 서로 소통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음.
  - 오늘 우리 정치가 모처럼 소통의 물꼬를 텄음. 국회의장으로서 차제에 대통령님과 상임위원장 간의 이런 만남을 정례화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음. 감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