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오늘의 역사"

5월 21일 "오늘의 역사"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2004년5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정병무씨와 정씨를 도와온 방송인
양지운씨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병역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2004년 5월 21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
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
에는 병역법상 징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하는 조모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병무청은 이날 ‘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선고에 관한 병무청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상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병역상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대에 450억원 기부.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명예이사장 별세

▶2010년 일본의 금성 탐사 위성 아카츠키를 태운H-IIA가 발사되었다.
▶2010년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1 억 유로에 달하는 그림들이 도난당했다

▶2009년 오은선, 히말라야 고봉 11개째 등정
▶2009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시작 발표.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존엄사"를 인정 - 국내 첫 존엄사 인정
▶2007년 민노당 노회찬 의원 불구속 기소
▶2007년 이철행 원불교 종사 별세
▶2005년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별세
▶2004년 한국계 첼리스트 구세라씨 줄리아드 석사 2년 연속 수석, 윌리엄 슈만상 수상
▶2004년 백혈병 극복한 이호씨 산악인 허영호씨와 유럽 최고봉 ‘엘브루스’ 등정에 성공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2004년‘부부의 날’ 제정
▶2003년 알제리 강진 700여명 사망.
▶2003년 동백아가씨 작곡 백영호씨 사망.
▶2001년 영국 1 분기 사상 최대 무역적자 기록
▶2001년 미국, 중동분쟁 종식 "미젤보고서"발표.

▶2000년 시 리아 전총리 자살
▶2000년 대한극장 철거

▶1999년 방일영 조선일보사 전 고문, 금관문화장 수여
▶1998년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임
▶1996년 탄자니아 여객선 빅토리아호에서
전복 돼 5백여명 사망
▶1991년 인도 라지브 간디 폭탄테러로 사망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기·예능보유자 명고수 김득수 사망

▶1989년 89로터리클럽 세계대회 서울서 개막
▶1987년 시인 김해강 사망
▶1984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날 엘살바도르
에서 5년간 4만명이 학살되었다고 보고
▶1984년 재경대학 총장, 학원사태관련 공동성명 발표
▶1982년 전두환 대통령 개각 단행
▶1981년 새세대육영회 창립(회장 이순자)

▶1980년 국무총리서리에 박충훈 임명

▶1977년 미국 카터 대통령 철군계획 반대
한 주한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 해임
▶1975년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청와대에서 회담
▶1974년 산야 태국 내각 총사퇴

▶1964년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발1964년 7월 2일 법원 및 동아일보사 난입사의 피고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1963년 국제 공산당 해산
▶1961년 혁명정부 용공분자 2천, 깡패 4,200여명 검거 발표
▶1961년 미국 앨러배마주 인종차별반대 폭동

▶1960년 대한교육노조연합회 결성
▶1960년 괌도에서 2차대전중 살아남은 일본인 발견

▶1959년 내각책임제개헌안 공고
▶1958년 탈모 비누, 군납사건 발생
▶1957년 인도서 아시아 최대의 우라늄광 발견
▶1956년 미국 수폭투하 실험 성공. 비키니섬서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1943년 뉴질랜드 한국 승인

▶1934년 이라크의 키르쿠크 유전에서 팔레스타인 하이파항까지의 석유파이프라인 완성

▶1923년 평양시내 전차 개통
▶1921년 소련 반체제 물리학자 사하로프 박사 출생

▶1920년 멕시코의 카란사 대통령, 우파연합 반란세력에 암살

▶1911년 소설가 정비석 출생

▶1907년 중국혁명동맹회 광동성 황강봉기 실패
▶1906년 알프스산맥을 뚫는 싱플로터널 개통식(이탈리아.스위스 국왕 참석)
▶1904년 프랑스 정교분리문제로 대교황청관계 악화 바티칸대사 소환
▶1904년 FIFA(국제축구연맹) 창립
▶1902년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 1원권을 발행 한국에 유통시킴

▶1871년 신미양요 
▶1871년  파리코뮌 `피의 일주일` 시작

▶1762년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사망